언론과 검찰, 특검, 법원 할 것 없이, 탄핵인용을 위한 공작조로 전락했다?

원점부터 재수사하겠다던 박영수 특검. 재수사한다는 게 이런 거냐?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그거, 이런 건가? 태블릿기기갖고 벌이는 JTBC – 검찰 – 특검, 그리고 재판부의 야바위 –

언론과 검찰, 특검, 법원 할 것 없이, 탄핵인용을 위한 공작조로 전락했다? 태블릿기기를 갖고 이들의 작당과 장난이 지나치다. 도무지 무서운 게 없는 모양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다.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그거 식이요, 태블릿기기갖고 벌이는 검찰과 특검, 그리고 재판부의 장난은 야바위 수준을 넘어섰다.

JTBC 손석희의 허위조작 – 최순실 소유 태블릿PC가 맞다고 한 검찰 – 엉뚱한 태블릿기기를 들고나온 특검 – 변희재 증인신청을 기각한 재판부, 이것들이 전부 조폭수준들이 아닌가 말이다.

여기에 한국 법원은 태블릿PC가 허위조작의 도구로 이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11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주심 김세윤 부장판사 : 이자도 배경조사가 필요하다)는 최순실씨 재판정에서 최광휴변호사가 낸 9명의 증인신청 중, 유독 태블릿기기 관련증인인 변희재씨와 또 다른 증인 한명 등, 두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곱명에 대해서만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태블릿PC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일뿐, 최순실씨의 혐의와는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란 점을 내세웠고, 추후 증인신청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다분히 공작적인 냄세가 나는 입장을 취했다. 이런자가 부장판사하는 게 대한민국 법정인가? 법원이 미개해도 보통 미개한 게 아니다.

검찰 역시, 애초에 최순실씨를 기소할 때, 결정적인 물증이 태블릿기기였고, JTBC의 허위조작설이 불거지자, 잠자코 있다가, 이내 태블릿PC는 최순실씨 것이 맞다고 한 당사자들로서, 이후 허위조작이 거의 확인되자, 태블릿PC는 증거로서 중요한 물품이 아니고, 최순실씨의 범행증거는 ‘차고넘친다,’는 식으로 검찰의 법감정이 의심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다가,

최순실이 7월부터 사용했다는 장시호 제출 태블릿기기, 출시일은 8월24일! 이거 말이되냐? 특검놈들아.

특검은 한 술 더 떠서, 기왕의 태블릿기기가, JTBC의 허위조작 – 검찰의 증거제외조치로 증거능력을 상실해가는 상황에서, 장시호씨가 제공했다는 엉뚱한 태블릿기기를 들고 나와 증거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다는 것이다. 이미 장시호 측이 제출했다는 태블릿PC 또한, 특검이 적시한 사용일자가 출시일자 전이라는 점이 삼성측의 증언으로 확인된 이상, 특검 역시, JTBC – 검찰 – 재판부의 공모에 합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바, 모름지기 대한민국의 법집행기관은 온통 뒤죽박죽, 박근혜 퇴출 음모에 총동원되는 모양새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하기사 야당만의 추천으로 특임된 자들이요, 과거 원한이 맺힌 종자들이니 뭘 기대할까마는 –

더한 것은, 초기에는 ‘와이파이 전용’버전이 출시조차 안돼, 이통망 가입 필수 마들인데도 개통자조차 공개 안 한다는 거 아닌가. 이런 자들이 무슨 수로 사법고시에 붙었나? 정기적으로 자격유지시험을 치루는 검사 판사 자격관리 조항이라도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디어 워치가 보도한 내용을 소개한다.

특검이 11일 장시호 측이 제출한 태블릿PC 실물이라면서 공개한 마들은 삼성 갤럭시탭 SM-T815 ‘골드’ 마들로 2015년 8월24일에 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은 이 태블릿PC의 소유자는 최순실이라면서, 최씨가 사용한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11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디어워치가 이날 특검 발표 직후 삼성전자써비스 쎈터에 확인한 결과 SM-T815 마들은 최초 출시일이 2015년 8월3일이었다. 특히 최초출시일에는 블랙 마들만 나왔고, 이후 24일 골드 마들이 추가로 출시됐다고 삼성측은 밝혔다.

11일 특검이 공개한 장시호 제출 태블릿기기. 구글검색 화면

결국 특검이 밝횐 최순실씨의 태블릿 기기 사용기간은 완전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블랙마들도 아닌 골드 마들은 특검이 밝힌 최순실씨 최초 사용기간하고는 거의 1개월 가까이 시차가 발생한다.

특검 주장대로라면 최순실씨는 삼성이 한달 뒤에야 출시한 태블릿기기를 7월부터 사용한 것이 된다.

또, 특검이 제품을 보여주면서 정작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 요소인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다.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해당 마들은 기기를 구입할 때 이통사에 가입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와이파이전용’ 마들은 아예 출시조차 되지 않았다.

삼정선자에 따르면, 갤럭시탭 SM-T815의 전체 출시일은 롤리팝(소프트웨어)버전 블랙버전, 2015년 8월3일, 롤리팝버전 골드버전, 2015년 8월24일, 마시멜로우버전, 2016년 6월13일 등이다.

결국 이날 이규철 특검보의 태블릿PC 실물공개는 검찰과 특검이 보유한 태블릿PC 일체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태블릿PC의 전원을 켜서 작동여부를 보여주지 않았다. 최순실 것이라 단정지은 이메일, 국정개입 관련자료등도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동통신망에 가입한 개통자와 요금납부자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심지어 이통망에 가입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기기 관련 수사를 할 때, 반드시 행해야 하는 위치추적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특검보는 이동통신 전자기기수사의 기초인 개통자 확인과 위치추적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더이상의 재검증은 없다,’고 선언하고, 서둘러 기자회견을 마쳤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는 ‘태블릿 PC조작진상규명위 차원에서 특검 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매체에서는 특검이 공개한 태블릿기기 마들명을 SM-P815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기기의 정확한 마들명은 삼성 갤럭탭 9.7 SM-T815 골드마들로 확인됐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SM-T815로 검색해보면 연관검색어가 뜨지만,SM-P815로는 연관검색어조차가 뜨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런 지경이라면 이제 믿을 것은 헌법재판소 뿐인데, 대통령 탄핵하고는 하등 무관한 문제로, 세월호 7시간을 갖고 헤매는 게 소위 헌법재판관들이고 보면, 이 동네도 상당히 못 미더운 데가 있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필경에는 파국을 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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