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는 군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

2016년 12월9일 대한민국 국회 – 이하 ‘여의도 국개’라 칭하겠다 – 여의도 국개에서 벌어진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난동은, 합법적인 입법활동으로서의 탄핵소추가 아니라, 불법적인 담합이요, 이제 성격이 분명해진 바,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전복에 나선, 명백한 쿠데타요, 정변이다. 한마디로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탱크를 몰고 나선 쿠데타가 아닐 뿐, 언론매체가 휘두르는 펜을 무기 삼아, 외곽 반란우군을 총동원한, 정치쿠데타 바로 그것이다.

성격이 이렇게 명백해졌다면, 이제 정세파악은 끝났다고 본다. 또 size-up이 끝났으면 respond and react accordingly! 거기에 대한 대응과 반격은, 공세의 성격에 걸맞는 대응조치가 있어야 맞다고 본다. 이런 급박한 사태에 직면해 있는 마당에도, 이걸 무슨, 민주주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평화적으로…, 하는 이런 식 뜨뜻미지근한 텍스트북 자세와 대응은 모두 잠고대에 지나지 않는다. 날이 새고 적의 탱크가 사태를 장악한 담에, 광화문에 인공기가 펄럭여야 정신이 번쩍 들 것인가? 뒤늦은 애국심을 발휘해서 탱크 밑에 수류탄을 품고 장렬한 전사를 감행할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0.1초 짧은 순간, 한 사람 한사람 개인적인 위안을 얻고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저들 악의 무리들을 진압하고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오지 않게 하는, 게엄령을 포함한, 강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이 싯점에서 우리는 결단해야하고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본다.

따지고 보면, 지금 모든 자원은 우리 수중에 있다

국가와 정부가 학정을 가한다거나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와같은 결과로해서 정당한 민의가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경우라면, 여기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태의 성격이 명확해진 현상황에서, 그리고  사태의 엄중함이 이보다 더 할 수 없다, 하는 판단이 선 지금, 여기서 더 악화된다면 소위 tipping point – 힘이 정변에 나선 반란세력의 수중으로 옮겨간다면, 그때는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고, 혹 그때 무리하게 난국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가한다면, 그때에는 참혹한 결과를 각오해야한다면, 이들 정변의 무리들을 제압하는 반격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국개, 이들 악의 무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인가?

우선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제압할 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거론하기 전에, 이와같은 상황인식을 가능케하는 ‘한 법률가이자 변호사의 대국민호소문,”을 읽어보자. 한 애청자가 ccLetter에 제보한 내용이다. 제보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읽습니다,’ 이런 서두를 붙여서 이 내용을 보내왔다.

 

Never Stop Fighting Till The Fight Is Done!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진 마당이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전투를 멈추지 말라!

저들의 최종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졌다면, 이제 총을 쏴도 shoot to kill – 적을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길 일이요, 여기서 무슨 봐주고 말고 할 것이 없다. 그것은 전쟁이 끝났을 때 일이요. 지금은 전쟁 중이다. 저들의 행투를 보라. 죽기살기로 나오지 않나. 그런 자들하고 싸우는 마당에, 힘없는 소리는 집어치울 필요가 있고, 그런 식 대처가 없이는 이 싸움은 대한민국이 패배하게 돼 있다.

다시 제보자의 글을 읽는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읽습니다. 이 대국민호소문을 쓴 김평우변호사는 소설가 김동리님의 자제분으로서 대한변협회장을 지내셨고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구국투쟁을 위해서 다음 주에 귀국하여 “국민혁명군”과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전대한변협 회장 김평우변호사의 대국민호소문

“다 같이 손잡고 일어날 때이다” (2017. 1. 23.)

대한민국의 국민들 , 특히 지도층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언론이 하찮은 최순실 게이트를 빌미로 하여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이라는 법전에도 없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 마치 대한민국 역사이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터진것 처럼 사실 조작을 하였을 때 그 진위도 가려보지 않고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물어 일찌감치 朴대통령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미 작년 11 월 경엔 朴대통령의 인기가 5%로 추락하였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른다) 이 경솔한 변덕을 근거로 하여 언론과 야당은 朴대통령의 下野를 주장하여 연 몇 백만명이라는 시위대의 촛불 시위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리고 , 서울 중앙 지검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언론보도만 가지고 공항에서 최순실을 구속하고 번개불에 콩 볶는 졸속 수사를 하고는 수사결과 발표를 빙자하여 피의자도 아닌 朴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최순실게이트의 주범으로 바꿔쳐서 수사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세계역사에 유례가 드문 사법조작(司法造作)을 저질렀다.

그리고 , 이 사법조작을 근거로 하여 국회가 朴대통령을 700 억-800 억 공갈, 뇌물범이라는 역시 세계역사에 유례가 없는 허무맹랑한 범죄로 탄핵하는 정변(政變) 즉 정치구테타를 일으킨 것이다. (공갈범이면 공갈범이고, 뇌물범이면 뇌물범이지, 공갈, 뇌물범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죄명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정책 결정자를 마치 무슨 하급 공무원 처럼 공갈, 뇌물범으로 탄핵하는 국회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고도 모자라, 지금 박영수 특검은 , 원래 국회가 촤순실의 국정농단 비리를 수사한다는 명분하에 만들은 것이었으나 , 이미 중앙지검이 최순실을 구속 기소하였고,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 하였으므로 설립목적이 없어져 당연히 해체 내지 해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체나 해임되기는 커녕 오히려 특검법에도 없는 블랙리스트 조사를 벌여 조윤선 장관 등 이나라 최고위 공무원들을 마구 구속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박영수 특검은 국회가 엄연히 탄핵소추장에서 朴대통령의 공갈에 수백억의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밝힌 삼성전자 회장에 대하여 공갈, 뇌물죄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가 막힌 횡포를 부리고 있다. ( 공갈 피해자를 구속영장청구하는 검찰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

영장 담당 법관도 이해가 안 가기는 마찬가지이다. 공갈 피해자라고 국회의 탄핵 소추장에 명시되어 있고, 더 나아가 최순실 에 대한 서울 중앙지검 공소장에도 박대통령과 최 순실이 저지른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갈 피해자라고 명시되어서 지금 헌재와 형사법원에서 박대통령과 최순실등이 직권 남용,강요죄, 즉 공갈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 터인데도 그 사건의 피해자를 영장청구하는 특검의 어이없는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데 수 십 시간의 고심이 왜 필요 하단 말인가? ( 박영수특검이 무서워 고심하는 쇼를 부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꿍꿍이가 있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야말로 박영수 특검이 무소불위의 위세를 부리며 미치 혁명검찰처럼 행세하여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다. 2017. 1. 현재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땅에 1960 년대 중국의 문화혁명이 재현되고 있다. 이상이 2016. 11. 부터 2017. 1. 23.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12.9.탄핵 政變과정을 간략하게 그려본 진행과정표 즉 타임라인(Time Line) 이다.

이렇게 볼때 12. 9. 정변(政變) 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허황된 언론의 범죄 조작이 단초( 端初)이고 , 朴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내서 조기선거를 시행하여 완벽한 좌파 정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 권력 횡포가 마무리 과정이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뿐이다. 그런데, 이번 12.9. 政變의 총 지휘자로 보이 는 문재인이라는 사이비 민주, 인권 변호사는 만일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민중혁명이 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국민 의 7, 80%가 불신하고 있다 한다. 누가 보아도 당연한 우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린 지도층들은 탄핵기각을 위한 투쟁이나 노력은 커녕 여전히 朴대통령의 무능, 실책만 타령하며, 탄핵이 곧 헌재에서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黃대행이 유리하냐, 潘총장이 유리하냐 하며 줄서기와 편 만들기에 분주하다. 모두 사전선거 운동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특검에 잡혀 들어갈 빌미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이나라 지도층에게는 더 이상 기대가 없다. 이제는 나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모두 나와서 행동할 때이다. 모두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궐기하자. 나이 들은 나도 조국에 돌아가 투쟁하려 한다. 칠십이 넘어 더 이상 바랄 것도,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조국이 망하는 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 法治, 愛國의 反 탄핵 투쟁현장에서 만납시다!

정통파, 순수 법치주의자 김 평우 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 협회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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