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리도중 탄핵사유를 변경한다고?

어거지로 탄핵소추란 걸 해놓고 뒤늦게 사세부득을 깨닫게 된 혁명주체세력(?)들이 탄핵사유를 다시 제출한단다. “이것들 하는 짓이 그렇지 모,” 하는 것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김병준교수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랬다. 지금 생각하면, 그걸 그것들이 냉큼 받아물어버렸담 어쩔 뻔했냐, 간이 콩알만 해질 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행보 그것 아니었던가? 박대통령의 심모원려가 어떤 것이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었나? 심히 의문이지만 – 뭐 이럴 수는 있겠다. 박대통령으로서 이미 당시에 벌써 저것들이 틀림없이 그 김병준 카드를 내팽개치는 자살고울을 범하리라, 예측했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어쩔 뻔 했냐? 솔직히 간이 콩알만 해졌던 사건이었는데 – 가령 황교안 총리가 물러났었더라면…., 이건 생각하기도 싫은 사태전개고 – 하여튼 – 그 당시 김병준 카드를 내동댕이쳤던 걸 포함해서, 그 이후, 그렇다면 ‘국회가 추천해 주세요,’ 하는 박대통령의 제안마저 내쳐버렸을때도 그렇고, 갑자기 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겠고, 밤에는 어디 모여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있었겠고, 애꿎은 양주병으로 나팔을 불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것들이 반 실성을 해갖고 뭉개고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여기서 세간 인심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저것들 하는 짓이 그렇지 뭐,” 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탄핵소추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떤 건데, 그 탄핵사유서를 다시 쓴다는 것인가? 솔직히 이것들이 미친놈들 아니냐, 의심이 가고 그런다는 것이다.

권성동이같은 걸 거기 앉혀놨으니 그렇겠다마는…

왜 그런 의심을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탄핵사유를 다시 쓴다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비싼 돈 받고 사는 인간들 모여갖고 국정을 난도질하는 바로 그 탄핵사유라는 것이, 잘못된 문서라는 증거가 아니겠나? 그담에 그렇다면, 기왕에 탄핵사유 그걸 갖고 탄핵소추 제안을 하고, 거기 따라서 표결해서 통과시킨 게 ‘탄핵소추! 땅땅땅!’ 이라고 볼 때, 탄핵사유가 잘못이면, 그 이후 줄줄이 이하동문, 전부 void, 무효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와 헌번재판관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엄청난 기관이라면, 0.1초만에, 이런 사태는, 이껀 청구인측이 스스로 ‘타월’을 던진 케이스이므로, 이로써 “The indictment is baseless and hereby dismissed. Case closed!” 이러고 역시 땅땅땅 때린 담에 각자 소지품 챙겨서 벤치를 떠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다. 그런데, 그런 소리 듣고도 헛소리, 증인은 앉으시오, 서시오,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헛지꺼리를 하고 있으니, 이거 지켜보는 사람들을 심장병 걸리게 하고 있으니, 이게 또 한심한 일인데…

장수덕 변호사

다시 Wait a Minute. Objection!을 선언하고 나선 장수덕 변호사

다시 장수덕 변호사가 나섰다. (생각 같아서는 피청구인 측 변호사로, 장수덕 변호사가 적격인데…, 한미 FTA로 변호사 시장이 개방이 됐는지 어떤지 사정을 잘 몰라서, 이 문제는 잘 모르겠고) 좌우간에 That’s where I come in! 선언이라도 하고 나오듯이, 다시 장수덕 변호사가 이 문제를 놓고, 헌재에 또 attention! 구령을 내렸다. 알아두라는 것이다.

 

무식한 법조인들을 모시고 사는 고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여울 뿐이다 (이건 장수덕 변호사 얘기가 아니고, ccLetter.com의 푸념이다)

헌재와 헌법재판소 앞으로 보낸, 장수덕 변호사의 5 page 짜리 서한을 pdf로 입수해서 공개한다. (우선 PDF file 원본을 이미지로 올린 다음, 오늘 컨버젼 작업을 거쳐, 텍스트로 올릴 것을 약속드린다)

탄핵사유의 재신립은 어불성설이라는 내용의 장수덕 변호사 – 5쪽에 달하는 서한을 헌재에 보냈다. 헌법재판소 앞 두번째 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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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삼성도 결국 한국사람들인데, 삼성제품 계속 사도 되나? 미국에서, 유어럽에서, 심지어는 멕시코, 유갠더, 유크레인, 이런 데서까지, 갸우뚱해 하는 사람들 모습이 어른거린다.

Shame on you! 니들이 변호사고 재판관들이냐? 한심한 것들아. 당장 기각하지 못해! (역시 ccLetter.com voice지 장수덕 변호사 목소리는 아니다. 점잖은 분이 그럴 리는 없겠다)

장수덕 변호사가 보낸 헌재재판관들앞 서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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