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이 헌법재판관들한테 보내는 충언 –

육사 25기로, 현역시절 37사단 차량화 보병대대(특공여단 전신) 대대장을 지낸 적도 있는 이강언장군이 헌법재판관들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소개한다. 제목이 ‘헌법 재판관들에게 고하노라!’ 이렇게 돼 있다. (편집자 주)

모든 국민이 용감할 것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지금 역사는 헌재 재판관들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날 조선 팔도의 모든 국민이 다 용감할 필요는 없었다. 그날 아침 그 자리(건천궁)에 있던 사람들의 용기를 역사는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경직 한 사람만 일본 낭인들에게 맞서다 죽었다. 한 사람의 용기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시간에도 전국의 모든 국민이 그 학생들을 구조할 순 없었다. 침몰하던 그 시간에 학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선장 이준석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의 용기와 판단력이었던 것이다.

김정은이 죽기를 2000만 북한동포와 7000만 겨레가 소원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이 자를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결단과 행동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한번도 겪지 않고 무난한 삶은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자신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자신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서는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본의 아니게 그런 순간을 맞게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은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강재구 소령처럼 그런 순간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값진 인생이었고, 이준석 선장처럼 팬티만 입고 도망을 치는 자는 인생도 딱 그 수준에서 매겨지는 것이다. 나치와의 全面戰을 목전에 두고 영국수상에 취임했던 처칠도 수상취임연설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와 눈물과 땀을 바치겠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광우병촛불집단과 태극기 義兵세력이 장외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 시간, 역사의 키를 쥐고 있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헌재 재판관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도 역사도 달라질 것이다.

믿고 싶지 않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 들려온다. 
역시 절대 믿고 싶지 않지만,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촛불세력의 눈치를 보며 과잉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들려온다.

이명박 정권 당시의 광우병 촛불시위가 허무맹랑한 조작이었음을 지금은 다들 아는 것처럼, 지금의 이 탄핵사건도 의혹과 정황과 괴담의 거품을 걷어내고 나서 남는 진짜 진실이 뭔지는 수 년 안에 다 드러날 것이다.

광장의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진실이 다 드러나면, 그 때 가서 남는 것은 판결문 뿐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명예도, 그들의 인생 전부도 그 때 가서야 정확하게 평가될 것이다. 강재구 소령이 될지, 이준석 선장이 될지 그 때 점수가 나올 것이다.
부산 출신 대통령 김영삼의 어록 중에 훌륭한 말도 있다.
“오늘 살고 영원히 죽느니, 오늘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

최고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보여달라. 여론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 달라.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재 재판관들의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들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삶이었음을 명심하라.

크리스장의 토요토론 다시듣기

66 COMMENTS

  1. 맞습니다 우린 헌법재판소에 대해 별로 존재도 모로 살았지요 통진당해산이란 큰 일을 결정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듣고 나라의 명운을 정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신 분들이 같은 선상에 있는 이일에 미적거리면 안되지요.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과 훈련과 경험과 판결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준비된것음을 유념하시고 역사에 남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 대한 민국의 운명이 그들 헌재재판관의 손에만 있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단 한대의 버스를 타느냐 마느냐 하는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동시에 절대로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탄핵 기각 후에도 불어 닥칠 후 폭품은 잠재울 방법은 종북 세력이 각계 각층에 포진되어 있는 한 다시 되살아 나서 제 2의 촛불집회와 제 2의 광주 폭동 즉 5.18이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 되어 지면 할 수 있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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