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가 없는 국회의원제도가 문제인가?

국민소환제가 없는 게 한이다. 국민소환제는 이를 실시했을 때 심각한 폐단이 예상되기에 도입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많다. 선거구민들의 불평불만에 기름을 끼얹는 선동가들이 상시 문제를 일으켜서, 해당 선출직 공무원들로서는 임기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걸림돌이 된다 하는 취지에서 주민소환 혹은 국민소환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언필칭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비디오 클립을 시청하다보면, 이런 함량미달을 넘어선 자의적인 갑질 국개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 도입에서 끝나지 않고, 합당한 체벌까지 부과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가령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같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처벌도 하고, 피해당사자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가해자로서의 배상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이런 식 일탈자들한테 보호막이 돼서야 되겠는가.

걸핏하면 불량한 자세? 김성태란 자의 횡포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 경호관에 의해 끌려나가는 정동춘 증인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농단 청문회 제7차 청문회에는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피의자도 아니고(하물며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나온 경우라도 그렇지만) 증인으로 나온 정동춘 이사장은, 청문회위원장인 김성태란 자로부터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고압적’이라는 이유로 훈계를 받은 연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사회 회의록을 즉시 제출은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애소에도 불구하고, 당장 5분내로, 이사회 회의록을 대령토록 조처한 후에 복귀하라는 강압을 받고, 역시 김성태의 면전지시를 받은 경호관에 끌려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정동춘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된 정황이 있어서 확인중에 있고…,” 따라서 확인 후에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은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고, 누누히 설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성태란 자는, 증인의 답변자세가 “대단히 불량하다”고 규정하고, 오만불손하다는 둥(비디오 클립 어디에도 정동춘 증인의 불량한 태도를 목도할 수 없는데도) 인격적 수모를 주고, 급기야는 계속 그런 ‘형편없는’ 자세를 지속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갈협박수준의 으름장을 놓은 다음, 경호관을 불러, ‘저 자를 끌어내라’는 식하고 하등 다를 것없는 지시를 내려, 정동춘 이사장을 회의장 바깥으로 끌어내는 황당한 광경을 연출했다. 5분안에 회의록을 가져오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 저질국회라는 것은 알았지만…

사람이 없기로 이렇듯 사람이 없어서, 이런 자가 청문회 특위 위원장을 하는 국회라면, 그거 ‘국회’ 아니고 ‘국개’라는 말을 다시한번 확인시키는 것이 아닌가.  오만 불손한 자세, 고압적인 자세, 무엇보다도 형편없는 자세와 불량한 태도는 바로 김성태 자신이 보이는 황당한 자세와 태도가 아닌가 말이다. 새삼 한심한 생각이 든다.

정동춘 이사장은 맛사지 팔러 주인 쯤으로 허위조작보도한 언론매체와 국회를 상대로 고소하라

개인의 인권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짓밟을 수 없다. 대한민국법이 그렇게 해도 좋도록 되어있다면, 대한민국은 더 볼 것도 없이 미개한 나라다. 애프리커 유갠더에서도 그런 식은 아닐 것으로 본다. 한 사람 인격에 대한 인격살인을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로 물타기 할 수도 없다. 정동춘 이사장에 대한 인격살인 내지 인격살해는 그 동안, 들쥐들의 행진으로 표현되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집단 패러노이어의 진행과정에서 그대로 묻혀져 온 것 같다. 이 글을 쓰는 필자 역시, 바로 오늘 한국으로부터 들어온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탄기국 집회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언론과 국회에서 당한 수모를 폭로하는 발언이 포함된, 정동춘 이사장의 연설을 듣고, 해당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김성태의 일탈행위를 포함한 왜곡과 허위, 그리고 집단린치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아, 고국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돼 버렸나?

김성태, 너. 사람 맞아? 당장에 국회의원직 내놓고 석고대죄하지 못해? 왜 사니, 왜 살아? 월부책장사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벌어먹고 살아라! 이놈아.

하기사 김성태만이겠는가. 저것들이 전부 사람의 탈을 쓰고, 악마의 칼춤을 출 때는 사회적인 애너미가 그만큼 심각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있다는 얘기겠다. 정동춘 이사장은, 찾아봤더니, 대학 제대로 졸업해서, 대학원가고, 대학원에서 석사마치고 박사 따고, 체육에 모든 것을 바쳐온 텍스트북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언론하고 국회가 나서서, 정이사장을 demonize – ‘ 최순실이 단골 마사지업소 주인’으로, 그러니 마귀로 태생을 덧씌운 담에, 최순실 – 박근혜 국정농단의 소품으로 등장시킨, 말하자면 조연급으로 등장시킨 들러리였다는 것이다. 이거 완전 미친놈들이, 그러니 언론매체랍시고, 찌라시 신문 방송 장사꾼들, 그담에 그 장사꾼들의 심부름꾼들인 기자들 – 여기에 정치한답시고 양아치로 나선 국개의원들이, 아주 술취한 미친놈들처럼 난장판을 벌이는 것 아닌가. 아 정작 정권싸움을 하려들면, 진검승부로 총, 칼 이런 거 갖고 꾼들 사이에서 쌈을 하든 춤을 추든 해야지, 엉뚱한 장삼이사들 인격살인이나 하는 잔머리를 굴려서야 되겠는가? 이건 마피아 조폭만도 못 한 짓꺼리 아닌가. 마피아도 지들 패밀리끼리 싸움을 별여도, 엠한 시민들한테까지는 피해 안 주고 지들끼리 총질을 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이것들이, 무슨 벌을 받을려고, 이렇듯 나대는 것일까. 김성태란 자의 만행 현장을 직접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진짜 한심한 건 또 따로 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본 소위 네티즌이란 것들의 댓글들이다.

김성태를 영웅시, 정동춘을 파렴치범 취급을 하는 댓글들, 주로 어린아이들이겠지만, 누가 이들을 이런 식 어린 악마들로 만들어놓았는가.

하나같이 김성태를 영웅으로 떠 받들고 있다. 정작 인격살인을 당하는 정동춘 이사장을 향해서 무차별 저주를 퍼붓는 것이다. 김성태같은 자를 만든 장본인들이 그렇다면 유권자들이란 얘기 아닌가. 혹 그게 사실이라면, 저 나라 저거 수명 다한 나라는 아닐까?

 

크리스장의 토요토론 다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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