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최근 헌재와 국회 소추인측 권성동의원 등을 대상으로 낸 질의서에는 이번 탄핵소추가 얼마나 하자투성인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현재 인원 및 구체적으로 탄핵재판정 벤치에 앉아있는 재판관수가 과연 탄핵재판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또 이번 재판은 어떤 다른 재판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중대성을 갖고있다. 사안의 중대성이 이럴 때, 박한철소장이 퇴임하는 문제나,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의 퇴임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지, 이 중대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 엉뚱한 틀에 꿰다맞추기 위해서 국가대사를 그르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는 것인지를 여기서 반복해서 지적할 필요는 없고(아래 첫번째 비디오 참조),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피소추인, 즉 박근혜대통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지체없이, 탄핵소추의 절차상 하자와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진행, 이 두가지를 들어서, 탄핵재판 일시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여기에 전념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과 법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문화 돼 있는 지, 태평양 건너 있는 우리로서는 세밀한 내용을 알지 못 하지만, 법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이 문제는 헌법재판정에서 그냥 기각하거나 각하하고 끝낼 성질이 못 된다 할 것이다. 법의 일반 원칙으로 볼 때, 사유가 명백한 상황에서 헌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서 다루어진다면, 당사자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한다. 헌재가 무슨 황제주권을 갖고있는 기관은 아니지 않는가. 공화국에서의 재판이나 헌법, 그리고 법률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는, 바로 일반법원의 1심으로 가게 될 것이고, 1심에서 받아들여지면 여기서 헌재쪽에서의 대응이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와 branching이 예상되지만, 어쨌든, 시간을 갖고 국가적으로 탄핵소추 자체에 대한 천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1심, 2심에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결국 가처분 신청 자체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복잡한 고려가 필요치 않다고 본다. 대통령 대리인측은 지체없이 탄핵재판 일시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미 ccLetter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요즘 유일하게 소통의 도구로 작동하는 카카오톡방 여러 곳에 올려둔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기는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1%가 모자란다 그런 느낌이고 깨름칙한 것이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탄핵소추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재판 자체를 긴급하게 중지시키는 미국 같으면 TRO – 말하자면, 탄핵재판 임시중지 가처분 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심부터 가령 기각돼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병행해서 재판주심하고, 권한대행 두사람을 상대로 불공정재판진행을 걸어서 다시 기피신청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재판관 전체의사로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그때는 그때대로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가능하다 말이죠.

이 부분 누가 대통령측 변호팀에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Again,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번 탄핵소추의 절차상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변호사의 법정 발언” – 필수시청 필요 장면

 

이번 탄핵재판의 알몸평가=반대한민국의 국가변란 vs. 대한민국의 생존투쟁 – 필수시청 필요장면

 

 

김평우 변호사의 해당 변론 풀영상

 

 

크리스장의 토요토론 다시듣기

215 COMMENTS

  1. 탄핵 소추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재판 진행 일시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 탄핵소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 탄핵재판 진행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2. 소추절차상 명명백박한 하자가 있는탄핵에 대해 대통령변호인단께서는
    “탄핵재판 진행일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주시길 강력 건의드립니다

  3. 탄핵재판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합니다 탄핵소추 항목 일괄찬성 위법적인것과 재판관 한사람 퇴임에 맞추어 졸속처리 할려는것과 강일원재판관 탄핵소추내용 변경등 편파적인 재판을 중지 하기를 신청합니다

    • 인간은 법 전에 양심의소리, 상식의 냄새가있다
      피와 눈물로 여기까지 온 이나라, 이 민족
      조금 살만 한데 망가뜨리지 말자
      법을 전공하진 않은 대다수의 국민이 애국의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야 말것을
      명심, 아니 뼛속깊이 명심해야 할것이다

  4. 대통령변호인단께서는
    탄핵재판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5. Your comment is awaiting moderation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연락처를 아시는 분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 드려 탄핵심판진행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 탄핵재판 일시정지 뿐아니라
    고영태 구속 수사
    특검을 특검 수사
    문재인 수사
    김대중 수사
    박원순 수사

    할일이 이리도 많구먼
    탄핵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청문회 다시 하시고
    태극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주셔요

  7. 대통령변호인단께서는
    탄핵재판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Reply

  8. 고영태 구속 수사
    특검을 특검 수사로
    대통령변호인단께서는
    탄핵재판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9. 고영태 구속 수사
    특검을 특검 수사로
    대통령변호인단께서는
    탄핵재판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10. 대통령 변호인단은 요구되는 조건이 가추어질때
    까지 탄핵재판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주실것을 깅력히 요구합니다.

  11. 대통령변호인단께서는
    탄핵재판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12.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일시 정지 가처분 신청을 꼭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3. 고영태 구속시키고 천문학적 국가손실 비용에 대해 배상시켜라
    가처분 신청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14.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액정지 일시중단 가처분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속처리하는것과
    강일원 재판관의 소추내용변경 요건과
    이정미재판관의 편파적인 재판내용에 대해서도
    기피신청하시고 재판관 3인방도 청문회 하시기바랍니다

  15. 대똥령변호인단은 탄핵중지일시중단 가처분신청을 꼭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후 특검을 특검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6.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재판일시중단 가처분분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7.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중지 재판일시중단 가처분 신청을 꼭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18.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탄액재판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재판은 6개월 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의 퇴임일 3월 13일에 맞추어 80여일 만에 졸속처리하려는 것과,
    태블릿PC관련 문제 및 녹음파일 문제 등 아직도 진실을 밝혀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관련 증인 및 증거신정을 일방적 편파적으로기각한 것과,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심사하고 7명 이상이 평의하면 된다고 헌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8명이 심사하고 있으므로 9명이 다 채워져
    정상적인 인원인 갖쳐질때 까지 재판은 일지 정지 되어야 하며,
    강일원 재판관의 일방적인 국회신청인측에 소추내용 변경 지시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후 3일전 까지 공식적인 기피신청서를 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기각을 한 것 등
    이라한 이유로이정미 재판관 이하 8명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여 또 기각되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측 대리인단 전원이 재판정에 이유를 설명하고 재판정을 나와버리라고 하내요.
    아무턴 일단은 탄핵재판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 탄핵재판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
    절대 찬성 합니다.
    꼭~하여야 합니다.
    헌제는 임기을 위한 판결인가?

  20. 탄핵재판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
    절대 찬성 합니다.
    꼭~하여야 합니다.
    헌제는 임기을 위한 판결인가?

  21. 탄핵재판은 각하되야합니다.
    지금의 재판관이 강제로 판결을
    종식 시킬려 합니다.
    탄핵재판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2. 이 무식한 무지랭이도 법몰라도 언론이나 sns에 돌아다니는 정보만으로도 “원인무효”라고 판단됩니다.
    갠적으로 우선보기에도
    1. 국민들의 민심에 균형(모든것을 볼때)이 어긋나는 한쪽에만 치우쳤다는것.

    2.언론이 한쪽에 유리하고, 조작된 언론에만 치우쳤다는것.

    3. 특검이니 뭐니 헌재도 법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증거물로 판단 하고 있다는것. 잘못한 사람이라면 같이 묶였어야하는데 고빠혼자 자유롭다는것 .

    4.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조작및은폐 방송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는것들.

    태극기 대 촛불
    눈이 있는자는 보고 알수 있는것인데
    조잡스런 언론 보도.

    이런것들이 모두 이해불가입니다.

    언제나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
    – 나라 망치는자들 활동중지.
    – 나라 말아먹는(부당한 보수 지급자들) 자들 바로 세우기
    – 누가봐도 옳다고 느낄수 있는 언론과 사회

  23. 이 무식한 무지랭이도 법몰라도 언론이나 sns에 돌아다니는 정보만으로도 “원인무효”라고 판단됩니다.
    갠적으로 우선보기에도
    1. 국민들의 민심에 균형(모든것을 볼때)이 어긋나는 한쪽에만 치우쳤다는것.

    2.언론이 한쪽에 유리하고, 조작된 언론에만 치우쳤다는것.

    3. 특검이니 뭐니 헌재도 법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증거물로 판단 하고 있다는것. 잘못한 사람이라면 같이 묶였어야하는데 고빠혼자 자유롭다는것 .

    4.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조작및은폐 방송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는것들.

    태극기 대 촛불
    눈이 있는자는 보고 알수 있는것인데
    조잡스런 언론 보도.

    이런것들이 모두 이해불가입니다.

    언제나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
    – 나라 망치는자들 활동중지.
    – 나라 말아먹는(부당한 보수 지급자들) 자들 바로 세우기
    – 누가봐도 옳다고 느낄수 있는 언론과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24. 소추절차상 명명백박한 하자가 있는탄핵에 대해 대통령변호인단께서는
    “탄핵재판 진행일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주시길 강력 건의드립니다

  25. 그럴수가 있군요 법을 모르니,,,,마음만 안타까웠는데,,,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합니다,

  26. 헌법과 법률을 위법한 헌재와 특검 .국회를 탄핵 해야하고 김평우 변호사 말을 적극 지지 한다

  27. 탄핵 소추 설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수없을것 같다는 가정을해놓고
    탄핵을 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단은탄핵 재판 진행 일시정지 가처방 신청을 부탁 드립니다

  28. 탄핵 소추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재판 진행 일시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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