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정미씨는 헌재소장인가, 계주아줌마인가?

이대로는 안 된다 – 헌법재판소가 저런 실정인데다가 –

김평우 변호사의 장시간에 걸친 변론이 끝나고,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낭독되자, 당사자인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물론, 이정미  헌재소장대리가, 보인 재판정 bench에서의 태도는, ‘작태’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황당무계한 재판심리행태다. 이자들이 과연 어느 읍내 지방법원 분소 재판정에라도 설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고 봐야 하나? 지방법원 법정도 아니고, 고등법원 법정도 아니며, 대법원 법정도 아니고, 입법 행정 사법을 아우르는 check and balance를 주 사건으로 다루는 국가 3권의 조정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 법정이요, 이름에서 풍기는 그대로, 완전 최고법원이 헌법재판소라면, 그 법정은 누가 봐도 공정성이 의심되지 않는 impartiality itself – 공정성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말문이 막힌다. 그 무슨 행패인가. 이정미 소장대리의 ‘계주 아줌마같은 행패’는 더이상 봐주기 힘들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헌재소장대리인지, 계주아줌마인지…
  
재판관은 적어도 자신의 성향이 간파당해서는 안된다. 최소한의 자질이다. 그런데 이 두 재판관의 행태는 무엇인가. 누가 봐도, 이 둘은 지금 국회에서 나온 권성동과 그 일당들 편에 서서 법정을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에서의 소추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대통령 변호인측의 주장,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을 기피신청하는 이유를 법정 3일 내에 서면으로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겠다는 합법적인 발표를 싹 무시하고 10여분만에, 권성동 일당 중 한 사람의 코치대로, 즉각 기각하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좋다, 다 인정하자. 그렇다치고 뭐가 그렇게 바빠서, 홋떡집에 불이라도 났나? 그냥 훗딱 치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정미 소장대리는 강일원하고 하 다를 것 없는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하고 있다.

이정미 이 여자의 이맛빡에도 ‘탄행인용’이라고 써있는 것이 보인다.

이런 여자가 국가최고법정인 헌법재판소의 bench에 앉아서, 그것도 소장대리로서 traffic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희극이다.  변호인단은 즉각 행동에 옮기라. 청구인측이 각하시켜달라고 코치하니까 10여분만에, 그대로 한 거 아닌가. 저것들이 과연 뭘 믿고 저리 나대는 것인가.

이러고 저러고가 없이, 대한민국을 고국으로 두고, 또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온 재외동포로서, 다음 두가지를 건의한다.

  1.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체없이, 강일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다시 제출하고, 더해서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도 같이 기피신청을 하라. 또 여기서 다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오면, 이번에는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들어가라. 이와 동시에 이같은 재판 파행은, 헌법재판에 앞서 법의 정신에 입각한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긴급으로 탄핵재판 중지 임시 가처분 신청을 하되, 1심에서 기각되면 2심, 2심에서 기각되면 대법원행을 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하라. 헌법재판소 판사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바로 그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태평양을 건너서 지켜보는 눈으로 볼 떄, 대한민국은 지금 normal한 근대국가가 아니다. 혁명적인 상황인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 국가운명을 맡길 수 없다.

    개헌 시, 사법부는 수퍼컴퓨터로 판사들을 대치하라

  2. 또한 차제에 대한민국은 개헌을 할 때, 모든 재판은 수퍼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사법부 판을 완전 바꿀 것을 충고한다. 저런 자들이 bench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논리회로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저런 자들보다 훨씬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Operator들 선정만, 배심원 선정처럼 공정하게 관리하면, 저런 자들한테 한 머리당 거액의 연봉을 줘서 좝을 줄 일이 없다. 진심이다. 농담이 아니다.

     

국가의 존망이 가히, 대통령 변호인단 10여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Never Stop Fighting Till The Fight Is Done!

어렴풋한 그림자가 아니라, 적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결코 굴하지 말라.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국체를 지키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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