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 얼마나 억울했으면…

탄핵반대 집회에서 연설하는 김평우 전 대한변협회장 - "이번 탄핵이란 것이, 박대통령의 헌법파괴, 법률위반을 응징하여 나라의 법치질서를 되찾기 위한 순수한 탄핵이 아니라, 언론, 검찰, 국회의 의도적인 권력쟁탈극, 즉 조선시대 당쟁의 재판(再版)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말 한심한 인간들 아닌가 –

오죽 속이 상했으면…

김평우 변호사가 이메일을 다 보내왔다. 한국내 소위 방송인입네 하고 에헴거리는 들쥐 몇마리가 찍찍거리는 소리에 기가 턱 막힌 – ‘탄핵을 탄핵’했고 ‘한국 법치주의 사망선고’를 내린 탄핵변란의 흑기사, 김평우 변호사가 지인들 30여명 앞으로 새까맣게 타버린 속내를 전해왔다.

요즘 고국대한민국을 버렸다는 사람들을 제법 본다. 김평우 변호사야, 천만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이미 ‘한국은 가망없다,’ 딱 선언을 하고, “우리도 이제 책임있는 미국시민들로 돌아와서, 더이상 미련 갖지 말고, 맘 단단히 하자. 미국 젊은 아이들, 천안함 장병들처럼 몰살당하기 전에, 미군들을 harm’s way가 돼버린 한반도에서 빼어내와서, 안전거리 유지한 담에, 좀 자유롭게 북 마귀들을 다루는 것이 답이다,” 이러는 축들을 제법 봤다는 거다. 쌩트집도 유분수지, X-band 레이더가 이미 설치돼서 가동돼 있는 마당에, 환경하고는 무관한 발사대갖고 노발대발, 충격을 받았다는 둥, 길길이 뛰는 문재인이란 자가 저런 정도면, 남북이 동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터인 즉, 거기 어떻게 새파란 아이들 파견해놓고 밤잠을 잘 수 있느냐, 당장에 일본이나 구암으로 병력, 가족 다 빼내와서, 안전지대에 갖다놓고, 하늘의 요새를 보내건, 죽음의 백조를 날려보내건, 이도 저도 아니면, 말벌들을 뿌리든, 해야하는 것 아니겠냐, 아주 이참에 때드 배치된 것도 다 접어서 걷워오되, 지들끼리 잘 해보라고 다 던져둔 담에, 좋은 날로 날짜 받아서, 아주 맘놓고 남쪽이고 북쪽이고 흠씬 두들겨패서 미래의 화근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안 그러냐고 제보한 청취자까지 있었다는 거다.

“그래도,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소리를 했을 뿐, 딱이 효과적인 반박이 불가능했다. 문재인이 하는 짓꺼리가 그러는 것이 사실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유구무언일 밖에.

요즘 고국 대한민국이란 게, 귀를 맴도는 두 마디가 제격이로구나 싶은 그런 게 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기대하는 거하고 다를 것 없다,”가 하나, 그리고는 위컴 대장의 ‘한국인 들쥐론’이 그 둘이다. 말이 씨가 된 건가,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인가, 긴가민가하던 차제에…

그러던 차제에 김평우 변호사의 이메일이 날아든 거다. 솔직한 감상이, “이런 개새끼들이…,” 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런 방송 들어본 적이 없으니, 누가 그런 식으로 씹어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평우 변호사가 없는 소리를 할 리는 만무하고, 저것들이 들쥐 아니면 과연 뭐겠는가 싶은 생각에 욕이 절로 나온다.

내친 김에 몇마디 덧붙인다면,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는 소리가 뜽금없는 소리는 아니고, 보수우익 쪽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당장에 지난 주 토요토론 중에도 그런 뉘안스를 풍기는 발언을 한 패늘리스트가 있었다. 진행자로서, 패늘들 의견을 놓고 초를 치는 일은 안 되는 일이기에 듣고만 있었지만, 당장에 방송끝나고, 스튜디오로 전화가 걸려왔고, ‘김평우 변호사 변론이 잘못 됐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이러고 격앙된 속내를 쏟아논 인사가 있었다. 잘못되지 않았고, 그 양반이 그런 변론 안 했더라면, 오히려 보수측으로서는 앞으로 할 말이 없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도 그 분이 그런 식으로 쐐기를 박아준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다. 안 그렇습니까? 장선생님. 이러고 기여히 동의를 끌어내고서야 전화를 끊은 인사가 있었다는 거다.

대체 그렇다. 변호사가 배심원들한테, 혹은 판사한테 구걸을 하는 것이 카미디지, 정정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그 담에 검찰측이나 벤치가 저지르는 무법재판을 들어, 조목조목 이걸 지적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추구한 것이 무엇이 잘못 됐다는 것인가. 오히려, 이맛빡에, ‘인용’이라는 두 글짜를 써붙이고 편파재판을 자행한, 박한철이와 강일원이, 그리고 이정미, 이런 노골적인 판사들이 문제 아닌가 말이다. 미국 재판정에 가보라. 하찮은 Traffic Court에 가봐도, 판사가 최종적으로 ‘Dismissed!’ 혹은 ‘Guilty! Hundred and fifty dollars fine and seventy-five dollar surcharge!’ 하기 전까지는 도시, 이 판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기에 비해서, 한나라의 최고법정이라는 헌법재판소에서 판사질을 하는 박한철이하고 강일원이, 그리고 이정미는 재판도 무슨 ‘예측가능한 써비스’를 하느라고, 이맛빡에 ‘인용’ 두글짜를 써붙이고 재판을 했나?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된 탄핵재판이 잘못 됐다면, 법복입고 거기 벤치에 앉아서 카미디를 벌였던 인생들 – 쌩뚱맞은 퇴임사 뱉어놓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박한철이를 포함해서, 박대통령 파면판결을 내논 나머지 여덟명 바지저고리 판사들한테 잘못이 있었던 거지, 이들의 만행에 맞선 김평우 변호사한테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가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가 보내온 이메일에 보면,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진짜 치졸한 비방방송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아 정말 악한 세상이로구나, 싶은 한탄이 절로 나온다.

뭐, 각설하고, 이메일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 여러분 , 저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개 서신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비방을 하는 몇몇 방송인이 있고 그 비방이널리 퍼지고 다녀 혹시라도 이를 사실로 믿는 선량한 태극기 시민 들이 저에 대해 오해를 하는 일이 있을 까 우려하여 사실을 밝히고 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저에 대해 제가’ 탄핵을 탄핵한다’ 와 ‘한국의법치주의는 죽었다’ 두권의 책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헛소문에 대해서 입니다. 오늘 이시간 현재 위 두권의 책으로 제가 출판사로 부터 받은 인세는 총 4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출판사측에 미주 판매책운송비 760 만원, 영어 번역료 250만원, 기타 소책자 인쇄비 1070만원 도합 2100만원 지급하고 남은 돈이 2,400만원입니다. (영수증있으니 확인하세요) 그동안 400여권을 제가 사서(권당6천원) 탄기국등에 기증하고, 별도로 1천만원을 현금으로 탄기국에 기부하였습니다. 결국 제 손에 남은 순 인세 수입은 1,150만원 정도입니다. 10억원의 1% 정도로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이니 제발 헛소문 좀 내지 맙시다.

2. 두번째로, 제가 헌재 재판에서 변론을 너무 과격하게 해서, 소위 막말을 해서, 판사들이 화가 나 박근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주장에대해서 입니다.재판에서 진 변호사가 변병하고 싶지는 않읍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없는 박근혜대통령을, 죄가 많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잘 봐달라고 거짓 변호했으면 탄핵이 안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더욱이 당시헌재 변론의 90퍼센트는 이 동흡 변호사, 이중헌 변호사등 소위 기존 변호사들이 했고 , 저는 마지막 변론기일 2번 참여하여 변론했습니다. 제가한 변론의 양은 전체의10펴센트도 안됩니다. 90퍼센트의 변론은 공손한 변론인데 아무 영향이 없고,10퍼센트 제 과격변론 때문에 승패가 바뀌었단 말인가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 것도 변호사들이 막말을 해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것도 유영하 변호사님이 막말 변론을 해서입니까? 제가관여하지 않은 30 여명의 선량한 시민들이 구속된 것도 변호사가 막말 변론해서입니까? 지만원씨나 무슨 다른 분들 생각 처럼 변호사가 과격하게 말하면 지고 , 공손하게 말하면 이긴다고 합시다. 설사 그렇다고 하여도 , 이겨야 될 사건을 변호사가 과격하게 변론해서 졌다면 나쁜 것은 그 판사지,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밉다고 무죄사건의 피고인을 유죄로 때리는 그 판사를 비판해야지 무죄를 변론한 변호사를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오히려 법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판사를 두둔하는 국민은 참으로 못난 국민입니다. 제발 그런 못난 국민 되어 서로 헐뜯지 맙시다.

3.여러분, 법치주의는 국민이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내세워 싸울 줄 알아야 오는 겁니다. . 판사, 검사한테 굽신거려야 권리를 얻는다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미국의 당사자들은 자기변호사가 판사, 검사와 싸우지 못하면 수임료를 안 줍니다. 판사, 검사에게 잘 부탁하는 변호사에게만 돈 주려는 국민 수준 가지고는 법치주의는 요원합니다. 그런 국민은 영원히 법조 영감님 들의 좋은 먹이가 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두 손을 쥐고 일어납시다.. 구시대의 법조 양반들과 당당히 싸웁시다. 우종창 지사님처럼.

두 손에 법전을 쥐고.

2017. 6. 6. 현충일에, 김 평우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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