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교수
이동복 교수

고첩괴뢰 문재인의 제 발등 찍기

토요토론은 일찌기 고첩괴뢰 문재인은 가짜대통령이지만, 혹 촛불난동을 통한 대통령탄핵과 선거를 거쳐 정권을 가로챘기에 마땅히 원인무효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의미에서, 문재인의 대통령직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명백하게 보궐선거를 거쳐 취임한 보궐대통령이기에, 그 임기는 지난달 24일, 그러니 2018년 2월24일 자정을 싯점으로 만료됐다 하는 점을 주장해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뉴욕시간으로 2월24일, 토론주제로 걸고 시사토론을 주최하기도 했다. (아래 링크 참조)

그러나, 대한민국내 야당, 정치계, 일반사회, 심지어는 법조 조야에 이르기까지 반향이 미미해서, 묻혀버린 현실을 개탄해온 바, 뜻하지 않은 데에서 계기가 불거진 격이 돼, 보궐대통령임기의 문재인, 따라서 그의 대통령직이 현재 근거없는 권한행사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정의 공백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논의의 발단은, 명지대 대학원 석좌교수출신인 이동복교수(사진)로부터 시작됐지만, 기실, 이동복교수 자신,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작정한 것은, 고첩괴뢰 문재인과 그 일당의 자충수로부터 연유했다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자들이 개헌을 획책하면서, 야곰 야곰, 국민들을 현혹 호도하는 중에, 일간, 개헌안을 선보였는데, 개헌안 자체부터가 불법적으로 작당한 결과물이어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만, 거기 헌법부칙에 보면, 문재인의 임기를 2022년 5월9일로 소급확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복교수에 따르면, 이것은 명백히, 문재인 캠프 내부에서도, 보궐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의 현 대통령직이 근거가 박약하다는 점을 인정한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되면 헌법개정은 물건너가고, 것잡을 수 없는 헌정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우선 문재인의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행위가 효력을 상실함은 물론, 헌법개정, 국제적인 외교행위, 남북간의 대화등을 포함해서, 모조리 원인무효행위가 되는 것이고, 당장에, 청와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문재인과, 문재인이 임명한 대통령 비서실조직은 즉각 동작중지를 하고 청와대를 나와야 한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동의 내지 인준이 없이 대통령이 임명해서 수족으로 부리고 있던 자들은 일률로 보따리를 싸야한다는 것이다.

올 것이 온 것이다. 무릇 나쁜 짓을 하게되면 순리에도 맞지 않지만, 그러다보면 앞뒤가 모순되는 일을 해갖고는, 만사가 수포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 또 한가지는, 이자들이 획책해온 일들이 전체와 세부에서 철저하게 북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 하는 점은 이미 간파했지만, 정말 그렇더라도, 모략과 선동에선 선수라 할 지라도, 노동당 지도부로서도 예측하지 못 했던 것이 있을 수 있는 바, DAMAGE CONTROL이 필요할 때, 소위 사회적인 인프라가 북하고 달라서, 변신요괴들인 노동당조직지도부놈들 조차도 대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모냥이다. 우선 사태전개를 관망하면서, 존경하는 이동복교수의 원문을 소개한다.

(이동복교수는, 지난 주 토요일, 3월24일 진행된 ‘크리스장의 토요토론‘에서도, 패늘로 나와서 같은 얘기를 비쳤다) 이동복교수의 원문은 조갑제닷컴에서 캡쳐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문 정권의 改憲 목적은 임기 끝난 가짜 대통령의 合法化에 있다

이동복

문재인표(文在寅票헌법개정안이 드디어 뚜껑을 열고 세상에 그 엉터리 모습을 드러냈다이 개헌안을 청와대 비서진들이 그늘 속에서 손질하더니 23일 전문(前文)과 본문 137개 조항 및 부칙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전문(全文)을 민정(民情)’을 담당하는 조국(曺國수석비서관이 사흘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찔끔찔끔 까놓았다같은 청와대에서 문제의 개헌안 내용을 조국 민정 수석이 발표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가령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재(不在)중일 때 사안(事案)의 긴급성 때문에 수석 비서관이 발표를 대행하게 되더라도 담당 업무 상 발표 시행관은 정무 수석이나 공보 수석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번 경우에는 공보 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수행 중이니까 발표는 정무 수석이 하는 것이 당연했다. 

물론정무가 해야 할 일을 민정이 한다고 해서 법률적 하자(瑕疵)가 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정무나 민정이나 대통령의 수하(手下)이니까 이 같은 국사행위의 법률적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분명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의 내부 업무 질서가 개판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상식이 통하는 세계에서 엄격하게 법률적 차원에서 말한다면청와대가 마음대로 개헌안을 완성하여 공표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의 명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불법행위라는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현행 헌법은 제89조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못 박은 사안 17개 항목 가운데 3호에서 헌법개정안을 그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공개한 개헌안은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이낙연(李洛淵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나 기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남의 말 하듯이 개헌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또는 그의 대행자가 주재한 국무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되어 심의된 사실은 분명히 없다그렇다면이 같은 개헌안이 이대로 국회에 부의(附議)된다면 그 개헌안은 헌법 제89조에 명시하고 있는 절차상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수되지 못하고 정부로 환송(還送)될 운명이 이미 점쳐져 있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문재인표 개헌안은 이로써 이미 사산(死産)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가 조금 더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어쩌면문재인 청와대는 이미 완성되어 공개된 개헌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에 부의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헌법에 의하여 고유의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국무회의를 고무도장’(Rubber Stamp)으로 전락(顚落)시킴으로써 문재인 청와대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개판인가를 만천하에 보여 주게 되리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다음에 언급될 이번 개헌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아울러서 볼 때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의 헌정(憲政)이 결정적인 파국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이상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다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개헌안의 내용에 있다이번 개헌안이 당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문재인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종북(從北)·주사파(主思派)’ 세력이 이번 개헌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毁損)하고 여기에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접목(接木)시켜 대한민국 사회의 용공(容共)’ 내지 연공(聯共)’ 사회화를 허용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김가(金家일문(一門)의 전근대적 세습 왕조로 전락한 북한과의 공존(共存)’은 물론 연방(聯邦)’제에 의한 통일로 이행하는 교량(橋梁)을 깔려고 한다는 의혹을 스스로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의혹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증폭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골수(骨髓)와 사지(四肢)를 장악한 종북·주사파’ 세력의 좀비(Zombie)로 변질된 신문·방송·TV 등 제도권 언론들이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입을 맞추어서이번 개헌을 통하여 현행 헌법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주의’ 표기가 민주주의로 바뀔 것이고 경제 관련 조항에 토지 공개념이 강화될 것이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문을 여는 표현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시끄럽게 떠들었기 때문이었다그뿐이 아니다이들 좀비 언론들은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의 국민’ 표기가 사람으로그리고 근로자’ 표기가 노동자로 깡그리 바뀌는 등 북한 헌법의 표기로 바뀔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나 국내의 종북·좌경’ 세력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로 변질시키는 것이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23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청와대발 개헌안의 내용은 엉뚱했다우선 부마 민주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및 ‘6·10 항쟁이라는 용어들이 예고되었던 대로 전문에 등장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개헌안의 전문과 제4조에는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그대로 살아 있다우수꽝스러운 것은 개헌안에는 국민과 사람이라는 표기가 무분별하게 혼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라는 표기가 31개소에그리고 사람이라는 표기가 13개소에 등장한다그런데문제는 국민과 사람이라는 표기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두 단어가 어째서 혼용되어야 하는지더구나 사람이라는 표기가 무슨 특별한 의미로 헌법 조문에 등장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아무리 보아도 사람이라는 단어를 헌법 조문에 등장시킨 것은 북한 헌법을 모방(模倣)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여기에 더하여 현행 헌법의 근로와 근로자’ 표기는 개헌안에서 모두가 노동과 노동자로 바뀌어졌다. ‘근로라는 표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등장하는 순수한 경제 용어이지만 노동이라는 표현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거하여 계급성을 함축한 정치 용어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결국청와대발 개헌안은 내용과는 상관없이이 헌법은 사회주의·공산주의 헌법이라고 보이게 하려는 함의(含意)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그렇기는 하지만그것은 어디까지나 함의가 그렇다는 것이지 개헌안의 내용에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포용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실제로 청와대측이 이 개헌안의 특징으로 얼토당토않게 국민주권 강화,”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의 개선,” “민생 개선” 등의 궤변(詭辯)을 농하고 있지만 개헌안의 내용에는 실제로 그 같은 궤변을 뒷받침할 만한 조항들이 거의 없다겨우 개헌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선언적인 지방 분권,” “법률안의 국민 발의” 등과 지방자치 차원의 주민 발안·주민 투표·주민 소환” 및 있으나마나한 수도(首都)” 언급 조항들이 고작이다여기에 더하여 요란하게 훤전(喧傳)했던 토지 공개념에 관해서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개헌안 제128조②항의 내용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현행 헌법 제120조②항의 내용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 밖에 제125조②항에 상생(相生)’ 표현을 표기한 것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및 시장의 지배와 남용(濫用방지그리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한 현행 헌법 제119조②항의 내용과 무슨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애매하다결국이번 청와대발 개헌안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① 국회의원 소환권 인정② 대통령 임기의 4년제 및 1회 중임 허용③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 도입④ 비법조인 출신 헌법재판관 선임 허용 등 불요불급(不要不急)하거나 3권 분립 대의정치 운영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이번 개헌안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기를 쓰고 이번에 개헌을 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이번 개헌안의 태풍(颱風)의 눈에 해당하는 조항이 엉뚱한 곳에 비장(秘藏), 은폐(隱蔽)되어 있는 것이다그 것은 개헌안 부칙 제3조의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까지라는 조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59일까지라고 헌법 부칙에 명시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개헌안의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동어반복(同語反復)’에 불과하다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에 관해서는5년 간격으로 선출되는 정상적 대통령의 경우에는이번 개헌안과는 상관없이 현행 <공직선거법14조①항의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며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는 규정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19871029일자로 공포발효된 현행 헌법은 부칙 제1항에서 이 헌법 시행일을 1988225일이라고 못 박으면서 제2조②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 역대 정상적’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매5년 주기의 해 225일로 법정화되어 있다또한 현행 헌법은 부칙 제2조①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그 이후의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34조①항1호에 의거하여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되었고 이에 따라 박근혜(朴槿惠)가 당선된 2012년의 제18대 대통령선거 때까지는 매5년 주기로 1219일을 전후하여 선거가 실시되어 왔다. 19871216일의 제13; 19921218일의 제14; 19971218일의 제15; 20021219일의 제16; 20071219일의 제17대 그리고 20121219일의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그것들이다본래 박근혜의 후임자인 제19대 대통령선거는 20171220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미 법정화되어 있었다.에 엉뚱한 변수(變數)가 발생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도중인 2017310일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의 이변(異變)이 일어난 것이다결국, 59일 대통령 보궐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과 임기’ 문제라는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었다현행 헌법에 대통령 궐위’ 시에 실시되는 보궐 선거’ 실시 일에 관해서는 제68조②항(“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이 있으나 이 같이 보궐선거를 통하여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물론 임기’ 자체에 관해서는 실정법의 어느 곳에서도 명문 규정을 발견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대한민국의 법률 체제는 이 문제에 관하여 헌법적 및 법률적 부작위’(不作爲·Omission)의 상황을 노출하고 있음이 발견된 것이다.

사실은 한국에서도 1949년 개정 헌법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등장하는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어찌 된 연고인지 이 조항이 1964년 개정된 헌법 이후에는 헌법 조항에서 사라진 상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다이 같은 부작위’ 상황은 이미 헌법 개정이나 <공직선거법개정을 통하여 당연히 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왔다그러나민주주의 정부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는 임기를 갖는 선거직 공직자의 궐위’ 시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선거는 보궐선거가 되며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된다는 것이 상식의 문제가 되어 있다미국에서는 1776년의 건국 이래 <대통령직 승계법>과 <수정 헌법 제25>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정상적인 헌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다른 나라에서도 헌법 등 법률에 의해서이거나 아니면 관행(慣行)에 의거하여 이 같은 잔여 임기가 준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59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에 관하여 법률적 해결을 외면하고 촛불 군중의 힘을 빌리는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는 선택을 강행했다그를 당선시킨 5.9 선거가 보궐선거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18224일까지이고 정상적인 5년 임기를 갖는 그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는 20171220일에 실시되는 것으로 법정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문재인 씨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헌법적•법률적 부작위의 상황을 합법적으로 극복해결하는 길을 버리고아무런 실정법상의 근거도 없이현행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그의 경우와 상관없는, ‘정상적 대통령의 임기를 자신의 것으로 도용(盜用)하는 위헌적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쪽을 선택했다이 결과로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 224일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로는 법적 자격을 상실한 가짜(Fake)’ 대통령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헌정 마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작년 1220일에 실시되어야 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지 않아서 금년 225일 이후에는 또 다시 대통령 궐위”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당신은 가짜 대통령이니 청와대에서 나와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될 경우 이에 저항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 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이번의 청와대발 개헌안의 다른 개정 조항들은 하나 마나 한 군더더기들일 뿐이다문재인 대통령측이 이번 개헌안을 이처럼 변칙적으로 마련한 주 목적은 그 부칙에 개헌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225일까지라는 동어반복적인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가짜’ 대통령인 상황을 소급입법(遡及立法)이라는 또 하나의 반헌법적 방식으로 해소시키려 기도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개헌안의 문제가 된 부칙 제3조는 그 자체가 위헌적이고 따라서 불법적이다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안은 발의되어서도 안 되고 국회에서의 심의는 물론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도 없는 부적격 안건이다당연히 국회 심의 이전에 철회되어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더구나이 개헌안은 현행 헌법 제89조에 명시된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발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 했고 그 때문에도 이미 발의가 불가능한 사산아(死産兒가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문재인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른바 촛불 민심과 좀비 언론의 힘을 등에 업고 이 개헌안의 입법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다행히 객관적으로는이 나라에는 이 같은 정부·여당의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치적 현실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현행 헌법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에 의하여 발의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붙여지기 이전에 반드시 국회에서 재적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9조와 제130). 2018325일 현재 20대 국회의 재적 의원 수가 293명이므로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2/3 정족수는 195명이 되고 개헌안 의결 저지에 필요한 정족수는 98명이 된다그런데지금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소속 의원 수는 116명이어서 개헌 의결 저지 정족수보다 18명이 더 많다그렇다면, <자유한국당소속 의원들만 결속해서 개헌안 의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정부·여당이 다짐하고 있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현실성이 없는 일장춘몽(一場春夢)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오늘의 정치 현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저지되기를 바라는 보수 성향 애국 세력이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많은 국민들은 지금 정부·여당이 <자유한국당>이 확보하고 있는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한국당소속 의원들의 변절(變節)을 책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정부·여당이 <자유한국당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회유(懷柔)는 물론 소위 적폐(積弊청산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이용한 협박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수 <자유한국당소속 의원들이 이 같은 회유나 협박에 무너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여당이 밀어 붙이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개헌안을 거부한다는 당론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팽배한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시키는 데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洪準杓대표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대한민국의 헌정사(憲政史)를 돌이켜 보고 거기서 교훈(敎訓)을 얻는 것이다.

이 나라 헌정사는 정부·여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개헌을 강행추진한 사례가 이번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권위주의 정권 시기인 <자유당>과 <민주공화당집권 시기 당시의 정부·여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략적인 개헌을 시도했었다. 1952년의 발췌개헌(拔萃改憲파동’, 1954년의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파동’, 1969년의 ‘3선 개헌 파동’, 1972년의 유신(維新개헌 파동’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이 같은 개헌 파동이 불어 닥칠 때 당시의 야당 지도자들이 한 결 같이 선택한 투쟁방법은 우선 동조하는 국민들과 함께 개헌 저지” 또는 헌법 수호” 범국민 투쟁 기구를 꾸리고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여 당 대표에게 맡겨 놓고 원내외에 걸쳐서 극한적인 투쟁을 전개했었다.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여 당 대표에게 맡기는 것은 이들 야당 소속 의원들이 불퇴전(不退轉)’의 배수진(背水陣)을 친다는 결의의 표명이었다.

물론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이 같은 극한적 원내외 투쟁이 그때그때 정부·여당의 개헌 시도를 저지시키지는 못 했다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정부•여당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여 야당 의원들을 겁박(劫迫)했을 뿐 아니라 기상천외(奇想天外)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개헌안의 변칙(變則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발췌 개헌,” “사사오입에 의한 정족수 조작,” “3의 회의장을 이용한 날치기 처리” 등이 그것들이다개헌은 아니었지만 19581224일 크리스마스 전야(前夜)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처리 때 집권 <자유당>은 200여명의 무술경위(武術警衛)들을 동원하여 본회의장에 농성 중이던 남녀 야당 의원들을 짐짝처럼 의사당 지하실로 들어서 내동댕이치고 불과 5분 사이에 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과거의 이 같은 개헌안 날치기 또는 변칙 처리 때와 이번 사이에는 근본적인 상황의 차이가 있다그때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야당 의석이 개헌 저지 정족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수당이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개헌 저지선을 18석이나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과거의 개헌 파동 때는 단 한 번도 야당이 국회에서의 다수 여당에 의한 개헌안 통과 강행을 저지시키지 못 했지만 이들의 성공하지 못 한 저지 투쟁이 얼마 안가서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정치권력의 송구영신(送舊迎新)을 강요하는 정변(政變)의 불씨가 되었었다. 1960년의 4·19 학생의거와 1987년의 ‘87 체제’ 등장이 대표적 사례들이다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결속만 한다면 그 같은 정변까지 가지 않고도 국회 안에서 정부·여당의 무모한 개헌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최근 날이 갈수록 참가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태극기 시위’ 시민들을 앞세운 보수 애국 세력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이를 위하여 필자가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에게 권유하고 싶은 일이 있다과거 선행(先行야당의 선배 지도자들이 개헌 저지 투쟁에서 사용했던 저지 투쟁 방법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달라는 것이다필자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옥쇄(玉碎)를 각오한 결사적 개헌 저지” 의지를 결의로 다지고 그 징표(徵表)로 116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서를 당 대표에게 제출하여 맡기고 투쟁에 나서는 것을 권유한다이와 함께 지금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애국 시민들은 그 동안 그들을 사분오열(四分五裂)시켰던 잡다한 현안에 대한 시비곡직(是非曲直)을 잠시 덮어 두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헌법 개악 저지 범국민 투쟁 기구>를 발족시킬 것을 주창한다.

필자는행여라도, <자유한국당>이 개헌 내용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이나 협의에 호응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은 발의 절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그보다도 당장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그것은필자가 보기에는그늘 속에서 움직이는 문재인 정권의 주체 세력은 지금 한편으로는 개헌 관철을 희망하지만 동시에 개헌을 관철하는 데 이르지 못 하는 경우에 대비한 또 하나의 정치적 복안(腹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그 때문에 만약 <자유한국당>이 어름어름 개헌안의 내용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이번 개헌의 저지를 갈망하는 애국 시민 세력에게는 결정적 재앙(災殃)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 이 나라는불행하게도언론과 학계는 물론 정부 관료 사회와 교육계 및 심지어 공안기관과 사법부가 모조리 촛불 군중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나라라는 엄연한 현실을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만약정치권에서 개헌 문제를 가지고 논의나 협의가 시작되면 정부·여당은 언론과 학계와의 공조(共助하에 개헌 지지는 개혁 지지그리고 개헌 반대는 개혁 반대로 왜곡하는 선전•선동에 날개를 달고 <자유한국당>을 개혁 반대 세력으로 낙인(烙印찍는 여론 몰이를 감행할 것임에 틀림없다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잘 되는 경우라도문제의 개헌안 내용 중 비본질적이고 무의미한 일부 수정을 소득으로 한 가운데 개헌의 둘러리로 전락할 뿐 아니라 성난 민심의 분노 폭발이라는 여파(餘波)로 6월 지방선거에서도 몰패(沒敗)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홍준표 대표에게 거듭 권유하고 싶다지금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① 개헌안에 대한 국회 심의의 보이콧과 함께 ② 개헌안 내용에 관한 협의 참가 거부 및 ③ 문재인 정권의 퇴진 후까지 일체 개헌 논의 유보를 결의하고 이 같은 결의의 관철 의지의 표현으로 전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고 공증(公證)하여 당 대표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그리고문재인 정권이 이번의 개헌을 추진하는 숨은 의도가 문재인 씨의 대통령 임기’ 문제에 관한 법률적 문제 상황을 개헌안 부칙 제3조의 소급입법의 방법으로 해소시키겠다는 데 있다는 것이 분명해 진만큼 우선 <공직선거법개정 등의 방법으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관한 법률적 부작위의 상황을 해소시키는 입법 노력을 시급히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종료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공론화시킴으로써 문 정권의 조기 퇴진을 통한 비정상적인 헌정 질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착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 시위를 전개하는 애국시민들에게도 부탁할 말이 있다현 상황에서 지각 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극하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태극기 시위’ 세력의 사분오열(四分五裂현상과 아울러 <자유한국당및 <자유한국당홍준표 대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視角)이다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시야비야(是也非也)할 시간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따라서만약 <자유한국당>이 위에서 필자가 권유하는 내용대로 개헌 저지투쟁 각오를 다지고 대오(隊伍)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는 애국 시민들도 일단 마음의 문을 열어 <자유한국당>과 제휴연대하여 개헌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꾸리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실제의 문제로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현안 가운데 개헌을 저지하는 것 이상 위급한 현안은 없다는 점에 모든 애국 시민들이 공감해야 한다고 본다면 그 같은 당면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것 같다강호(江湖제현(諸賢)과 모든 애국 시민들그리고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심사숙고를 간청한다.

5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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